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8.(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20.

나. 제 안 자 : 손민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8. 20.

라. 상정일자 : 2021. 9. 8.(제27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손민호 의원

○ 검토보고 :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옥내급수관”, “갱생”, “교체”의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비용의 지원)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대상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주택소유주

1세대만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는 제8호부터 제10호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옥내급수관”의 정의와 수도관 “갱생”, “교체” 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다만, 개정안 제2조제10호에서“교체”의 정의를“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항이 노후 옥내급수설비 교체에만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 교체 사유가 수도관 내부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경우 외에 다른 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1조에서는 현행조례 제5항 제3호 중 지원대상인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특수학교  5.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명확히 하고, 제6항에 제5항 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하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음.

❍ 다만, 개정안 제11조 제6항에서‘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1조제7항에서는“급수설비의 세척 등에 필요한 공사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다가구 주택 내부 급수설비의 세척·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에

관하여는 이미「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의 종류별 지원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집행부서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원범위를 다가구주택의 소유주로만 한정하고 있었음.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

할 때,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이번 조례안의 개정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내용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신청단계부터 정산단계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관련 사업 시행에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연간소요예산(17억원) : 다가구주택 추가지원 시 기존예산 16억3천만원에서 7천만원 증액

※ 비용추계서(붙임3) 참조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세대별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단독주택은 소유자에 한해 지원한다.”이 부분이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서 동일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자구 수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본부장)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정도만 해도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발의하신 의원님은 단독주택을 소유자 세대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이유가 있나?

⇒(발의의원) 이유는 없었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서 의견을 수용해서 내용을 정리했음. 지원범위 확대의 차원에서 본부장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는데 동의함

○ 조례 제정이 몇 년도에 됐나?

⇒(본부장) 수도급수 조례.. 제정 년도는 오래 전임.

○ 오래 전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것인가?

⇒(본부장) 수도급수 조례는 오래 전이며, 옥내 급수관 지원에 관한 규정은 2018년부터임.

⇒(발의의원) 내규로 원래 지원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발의했던 것이며 개정안을 내게 됐음.

○ 사업시행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지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본부장) 2020년 말 기준 지원 건수는..

○ 14건은 전년도 건수

⇒(본부장) 9,300세대에 지원했음. 2018~2020년 3개 년에 걸쳐서임.

○ 그렇게 지원하면서 상수도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꼈나?

⇒(본부장) 지원의 필요성은 느꼈지만, 손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규로 지원은 하고 있었지만 지원의 근거가

부족했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것임.

○ 이전에 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집행부에서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였어야 하는데, 의원발의와 집행부 발의를 비교해볼 때, 집행부에서 의원에게 (이 조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님) 처리하게 하는 것이 있음. 지금 조례를 보면 5:5 6:4 수준이아니라 8:2 비율임. 상수도 사업본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개정할 것은 앞장서서 개정하기 바람.

⇒(본부장) 알겠음. 이 건은 그 건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나 하고 생각함.

○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경미한 그런 것은 다 잘 알면서도 건수 올리기 위해서 의원 찾아와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진행해주시기 바람.

⇒(본부장) 알겠음.

○ 저는 의원들에게 조례를 줘서 통과시켰다고 생각하진 않고 합리적으로 의원들이 잘 진행했다고 생각함.  조례가 늦은감은 있지만 적수피해로 63억 정도가 지출됐나?

⇒(본부장) 2019년도에 그 정도 지출했음.

○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임. 상수도사업본부가 기피부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임. 노후관이나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 회기 때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정사항을 동의하신 것인가?

⇒(본부장) 동의함.

○ 2조 10호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도 관계없나?

⇒(본부장) 동의함. 손민호 발의 의원님이 말씀해주실 땐 제정조례안이었음. 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됨. 교체로만 적용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어서 개정조례안으로 갈 경우 삭제하는 것을 동의함.

○ 2조 8호를 보면 단순한 것임. 용어상으로 봤을 때 조례자체에 훼손되는 부분은 없지만,  “옥내급수관이라 함은” 은 “ 옥내급수관이란”으로 했으면 좋겠음.

⇒(본부장) 동의함.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관로에 대한 부분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배관 노후를 방지하기 위한 성능향상장치가 있지 않나?

⇒(본부장) 있음.

○ 이런 부분도 조례안에 삽입해서 노후관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거나 연장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내에 다른 시도에서 이런 장치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부산시는 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음.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조례에 없을 경우는 쓰려 해도 할 수가 없음. 이런 사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본부장) 부산시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함. 성능향상기술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 생기고 있음. 기술도 일률적인 게 아닌 다양한 게 나오고 있음. 인증도 받아야 하고 성능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 같음. 성능향상장치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옥내급수관을 예를 들면 권고할 수 있다고 넣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강제하려면 인증이 안됐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 보임. 성능향상 장치라는 것은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시범 테스트를 진행 중임. 이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성능장치 입증하고 추가로 시행규칙 정할 때 대상 품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후 검토하겠음.

○ 배관 성능 향상장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부수요가 있어야 기술 투자를 할 텐데. 만들어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하면 외국에서 사와야 하기 때문임. 관에서 기술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함. 쓰냐 안쓰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기에 맞게 심의하거나 검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임.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망하는 기업도 많이 있음. 관이 주도적으로 사용해서 입증을 시켜주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조례에 들어가도 사용여부 심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반영됐으면 함.

⇒(본부장) 관을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되면 소유자, 세입자에게 이야기를 함. 어떤 관을 쓸 지는 저희가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서류를 마련하면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임.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어떤 장치나 기술을 써라 쓰지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임.

성능향상장치에 대해 입증 할 시간을 주시면 추후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것임.

○ 2018년도부터 전국이 다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에 들어감. 중앙정부 지침인가? 국비 예산지원이 있는 것인가?

⇒(본부장) 국비 예산 지원이 없었음.

○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부 다 시행했음. 94년 3월 30일 까지 건축된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됨. 인천은 94년도 4월 1일 까지로 되어있나? 왜 그렇게 정한 것인가?

⇒(본부장) 그것 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음

○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나?

⇒(본부장) 부식에 약한 아연도강관이 옥내급수관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94년도까지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안했음.

○ 94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 이런 곳은 다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

⇒(본부장) 그렇진 않음. 아연도강관 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결과 녹물이나 기준치 이상이 되면 지원대상이 됨.

○ 수질검사 항목 기준 미달이거나 오버되거나 하면 해준다는 것인가

⇒(본부장)  맞음

○ 제외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인가? 재개발 재건축 승인된 공동주택이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걸려 있는 건물 등도 있고. 무조건 다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임. 9,300세대 지원했다고 했는데 2021년까지 예산 지출한 것 보면 40억도 안됨. 세대당 30~40만원 밖에 지원된 게 없음.

⇒(본부장) 평균으로 치면 맞음.

○ 1년에 비용추계도 17억이라는데 거의 94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임. 제외대상을 따진다면 지원대상이 얼마 안 될 것임. 그래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 수도법 시행규칙 수질검사 항목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본부장) 경위까지는 모르겠지만 3개년 동안 40억 정도 지원했는데, 30~40만원 정도 한 이유는 한도액을 정해서 그런 것임. 그 전에 공사비가 50만원이면 80%까지만 지원해주는 것임. 평균을 계산한 것이고 100만원은 최대지원 금액임. 지원 세대도 계속 늘었음.

○ 당연히 늘 것임. 수질검사 항목 추가된 곳들 지원해줄 것이고.. 그 데이터가 있나?

⇒(본부장) 교체대상이 아연도강관만 지원하다가 수질검사 결과로 확대된 이유가 아연도강관으로 지은 건물 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지원해야하는 대상은 많은데 지원 한도액이나 지원 비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함. 다가구 주택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늘리기도 하고,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내년도에선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음.  지원대상 근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음.

○ 공공건물들은 예산이 수반돼서 문제가 없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되나?

⇒(본부장) 지원 됨.

○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평수기준이 있음. 85제곱미터?이상은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런 건 울산, 대전 이런 곳에서는 세부지침으로 다 나와 있음. 인천은 그런 규정이 없나?

⇒(본부장) 내부지침은 있고 면적별 제한은 없음.

○ 큰 평수 주택소유자들은 안 해줌. 그런 거 확인 안 해봤나?

⇒(본부장) 맞음.

○ 2018년부터 전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임.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손민호 의원님이 조례를 열었음. 타시도와 비교해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파악해보고. 지원하는 대상이 다 다름.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변동 폭에 따라서 세부지침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본부장) 감안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음.

○ 단독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 단독이나 다가구는 건물에 한사람만 지원해주는 것인가?

⇒(본부장) 맞음.

○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처럼 지원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이 내용만 가지고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함.

⇒(본부장) 규정이 분명하지가 않음. 현행에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만 구분함.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이 연립 다세대인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하나로만 적용됐는데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도 포함됨.

공동주택에 준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을 넣어서 가구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자료를 보면 사업소가 다섯 곳인가?

⇒(본부장) 수도사업소는 다섯 곳임.

○ 중부 남부 북부 서부는 사업 1500만원 씩 예산이 준비되어 있고 강화사업소는 4000만원이 되어있음. 이 부분은 가구나 건축물 비중을 둬서 추계가 나온 것인가?

⇒(본부장) 그렇지 않음. 전년도 사용물량을 받아서 물량을 배정하고 있음.

○ 금년도 봄에 강화군에 다가구 주택 80가구 옥내급수관 지원요청. 이런 일이 발생이 됨.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80세대는 4천만원 가지고 부족했던 것으로 암. 대표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까지 본의원은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없음. 그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

⇒(본부장) 두가지 문제가 있음. 하나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이 한세대만 지원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일 수 있음. 두 번째는 예산의 문제인데, 수요자가 늘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예산 조치로 사업소별 예산의 이체를 하거나 할 수 있음

○ 당시는 집행을 한건도 안한 상태로 알고 있음.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사업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함

부족할 경우 어떻게 되냐는 것임.

⇒(본부장) 지원사업비는 연말이 되면 떨어질 수 있음. 그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시급을 요하는데 연도를 넘기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본부장) 지원방식은 본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다 마치고 비용을 영수증처리 하는 것임.

○ 다음연도에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

⇒(본부장) 신청을 다음연도에 한다는 것임

○ 이런 부분도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임. 예산이 부족하면 당해 연도에 못하는데 다음연도에 청구를 한다던지. 지원을 해준다던지 방침을 세워야 하지 않냐 하는 것임.

⇒(본부장) 조례 기술사항이 아니라 예산상 처리 사항이라고 생각함.

⇒(발의의원) 저는 조례 없이도 잘 진행했다고 생각함.

수도급수 조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해서 단독조례로 있으면서 홍보 좀 하고 이런 마음에서 발의한 것임. 관심 있는 의원님께서 이 이후에 개정안을 전파해주시면 어떨까 함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천시에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정리차원에서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고 지원대상을 다가구 주택 1세대에서 전세대로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봄. 단독주택을 생각해보면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 할 때 따로 한 세대만 빼서 공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경제적이지 않던지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작은 공동주택들은 지원비를 받아서 전체 급수관을 수리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파악된 것이 있나?

⇒(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대별로 지원하는 게 세대별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대에 따라 지원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됨.

기존은 한 세대 분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 후 세대 수만큼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다른 조항 문구와의 통일성을 위해 안 제2조 제8호 중 용어 수정

- 용어의 의미 해석상 중복우려로 인해 안 제2조 제10호를 삭제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8호 중 “옥내급수관이라 함은” 을 “옥내급수관이란” 으로 수정하고,

- 안 제2조 제10호 “교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를 삭제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옥내급수관이라 함은” 을 “옥내급수관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교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현행과 같음) 8.“옥내급수관”이라 함은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9.“갱생”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10.“교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개정안과 같음) 8.“옥내급수관”이란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9. (개정안과 같음) 10.“교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삭제)

붙임 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내급수관”이란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9. “갱생”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제3호 중 “학교”를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한다.

⑦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생략) <신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개정안과 같음) 8.“옥내급수관”이란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9.“갱생”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